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26년 기준 신청 절차, 필요서류, 허가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예치, 측량·설계비와 임야 매수 전 확인사항까지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비용은 임야에 집이나 공장, 창고, 진입로 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야 가격이 저렴해 보여도 경사도, 보전산지 여부, 진입도로, 배수계획과 복구비 때문에 실제 개발비가 토지가격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비용에는 허가 신청 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예치금, 측량비, 산림조사비, 토목설계비, 재해방지시설 공사비와 다른 개발 인허가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땅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나무를 베고 평탄화하거나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야 개발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사실만 보고 산지전용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산지관리법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재해위험, 보전산지 행위제한과 진입도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지전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토목공사비와 부담금이 지나치게 크면 사업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임야 양도세 줄이는 법: 산지조성비·비사업용 토지 총정리
1.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
산지를 산림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허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야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입도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나무가 거의 없는 임야라고 해도 법적 지목과 실제 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심사
임야에 건물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도로점용, 배수와 오수처리, 환경 관련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방식으로 통합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제된다고 해서 산지전용 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도면과 조사서, 부담금 납부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산지전용 신청인은 산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임야에 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사용 범위와 기간이 분명하게 표시돼야 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의 차이
일반 개발은 산지전용허가가 기본
산림 외의 영구적인 용도로 산지를 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권자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국유림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집니다.
특정 농림어업 시설은 신고 대상일 수 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이나 농축수산물 창고·집하장, 임업 관련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는 산지전용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농림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치하려는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면 산지일시사용
공사장 임시도로, 작업장, 자재 적치장처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산림으로 복구하는 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은 영구전용과 달리 사용기간이 끝난 뒤 복구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복구계획과 복구비 예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 구분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 산지일시사용 |
|---|---|---|---|
| 사용 성격 | 산림 외 용도로 영구 변경 | 법령이 정한 특정 용도의 영구 변경 | 일정 기간 사용 후 복구 |
| 대표 사례 | 주택, 공장, 창고, 상업시설 | 일부 농림어업인 주택·창고 | 임시 진입로, 작업장, 적치장 |
| 심사 방식 | 허가기준 심사 후 결정 | 신고요건 확인 후 수리 | 사용기간과 복구계획 심사 |
| 복구 | 절·성토 사면 등 복구대상 존재 가능 | 사업별 복구범위 확인 |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가 원칙 |
| 주의점 | 다른 개발 인허가와 함께 검토 | 신청인과 시설 요건 확인 | 기간 연장과 복구기한 관리 |
3. 임야 매수 전 허가 가능성 확인 방법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먼저 구분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다시 구분되며, 설치 가능한 시설과 행위가 제한됩니다.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모든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보다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과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 구분을 확인하고, 관할 산림부서에 해당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평균경사도와 표고를 확인
경사가 급한 임야는 토공량과 사면 높이가 커지고 재해위험도 높아집니다. 허가기준상 평균경사도를 충족하더라도 절토·성토 공사비와 옹벽, 배수로 설치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의 등고선만 보고 경사도를 확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산림·토목 또는 측량 전문가에게 개략 검토를 의뢰하세요. 정식 신청 단계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입목축적과 산림 상태 확인
나무가 많고 임목축적이 높은 산지는 산림 보전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직전에 임의로 벌목하거나 산불 피해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과거 산림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배수계획 확인
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산지전용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고 실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유지 도로라면 사용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지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류 토지로 토사가 유출되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면 허가 과정에서 배수시설과 재해방지시설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환경·재해 관련 중첩규제 확인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산사태취약지역 등 다른 규제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만 가능하다고 전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
- 평균경사도와 최고 표고
- 입목축적과 산림 상태
- 법정도로 접도와 진입권
- 배수로와 토사처리 가능성
-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 방법
- 문화재·환경·재해 규제
- 인근 민가와 분묘 존재 여부
- 허가 후 실제 토목공사비
4. 산지전용허가 절차 8단계
1단계: 목적사업과 사업면적 확정
단독주택, 공장, 창고, 태양광시설 등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정하고 실제 전용할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전용면적이 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측량·설계·복구비도 커질 수 있습니다.
2단계: 관할기관 사전상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부서와 개발행위·건축 부서에 사전상담을 요청합니다. 지번, 사업목적, 예상 면적, 배치도 초안을 준비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3단계: 측량과 산림·토목 조사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경사도조사서, 산림조사서와 사업계획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나 재해위험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 작성
토지 이용계획, 절토·성토, 진입로, 옹벽, 배수시설, 토사처리, 입목 처리와 피해방지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절토사면과 성토사면 등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복구공법도 제시합니다.
5단계: 산e랑 또는 관할청에 신청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인 산e랑이나 관할 행정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포함해 의제협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민원 절차를 따릅니다.
6단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행정청은 사업계획과 허가기준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도면과 현황이 다르거나 배수·사면안정 대책이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7단계: 부담금 납부와 복구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와 복구비 예정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거나 예치합니다. 감면 대상이나 분할납부 요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단계: 허가결정 후 착공
허가서와 조건을 확인한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산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전체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개발 목적과 최소 전용면적 결정
- 시·군·구 산림부서 사전상담
- 측량·경사도·산림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와 복구계획 작성
- 산e랑 또는 통합 인허가 신청
- 서류심사·관계기관 협의·현장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조건 확인 후 착공·준공
5. 산지전용허가 신청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목적, 사업기간, 산지 이용계획, 입목·대나무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과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주택 건축”이라고 적기보다 건축물, 주차장, 진입로, 배수시설별 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본인 소유 토지라면 등기정보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의 범위와 기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와 등록된 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용 경계와 허가면적은 이후 공사와 준공검사에서도 중요하므로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산림조사서
수목이 있는 산지는 숲의 종류, 임령, 수종, 평균 수고와 입목축적 등이 포함된 산림조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다른 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와 표고조사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은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허가기준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구계획서와 재해 관련 서류
복구대상 산지가 있으면 종단도·횡단도, 복구공종과 공법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방제계획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 주요 내용 | 작성·확인 주체 |
|---|---|---|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신청인, 지번, 면적, 목적, 기간 | 신청인·대행업체 |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 입목·토사 처리, 피해방지 | 설계·산림기술 업체 |
| 실측도 | 전용 경계와 면적 | 등록 측량업자 등 |
| 산림조사서 | 수종, 임령, 수고, 입목축적 | 자격을 갖춘 산림기술자 |
| 경사도·표고조사서 | 평균경사도와 표고 분석 | 법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 |
| 복구계획서 | 사면안정, 녹화, 배수와 복구공법 | 산림·토목 기술업체 |
| 재해위험성 검토 | 집수구역과 산사태·토사유출 위험 | 해당 산림기술자 |
6. 산지전용허가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허가 신청 수수료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청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법령상 기준에 따라 가산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전용면적, 산지 구분, 해당 연도 고시 단가와 개별공시지가 요소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복구비 예치금
절토·성토 사면과 공사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미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복구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측량·조사·설계비
실측도, 경사도조사, 산림조사, 토목설계, 복구설계와 재해 검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내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면적, 지형, 도면 수와 업체별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민간 용역비입니다.
토목공사와 추가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배수로, 옹벽, 절토·성토, 사면보강, 토사 반출입과 산림복구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 지목변경,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다른 절차 비용도 별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 법정 민원 수수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 복구비: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 측량비: 경계·현황·산지전용예정지 실측
- 산림조사비: 입목축적과 산림 현황 조사
- 토목설계비: 절·성토, 옹벽, 배수와 복구 설계
- 토목공사비: 벌목, 토공, 사면보강과 진입로 공사
- 다른 인허가비: 건축·개발행위·환경·도로 관련 비용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구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 가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산지 구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준보전산지는 기본 단위금액을 적용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제한지역은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목적사업 자체가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낼 수 있다고 해서 금지된 시설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농림어업 관련 일부 시설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같은 농업 관련 시설이라도 신청인의 자격과 시설 용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감면받았다는 사례만 보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인의 사업명과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관할청에 감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액 계산은 사전 검토용으로만 사용
예상 전용면적에 고시단가를 곱해 개략 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최종 부과액은 행정청이 확정한 면적과 부과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전용면적이 늘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1,000㎡라면 먼저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2026년도 해당 산지의 ㎡당 고시금액과 개별공시지가 반영분을 확인해 1,000㎡를 곱합니다.
감면 대상이면 감면율을 적용하고, 허가과정에서 확정된 실제 전용면적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8. 2026년 산지복구비 계산 방법
경사도가 높을수록 기준금액이 커진다
복구비는 훼손된 산지를 안정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담보하는 예치금입니다. 2026년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지는 경사도 구간별로 1만㎡당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경사도 | 2026년 1만㎡당 복구비 기준 | 1㎡당 단순 환산액 |
|---|---|---|
| 10도 미만 | 85,284,000원 | 약 8,528.4원 |
| 10도 이상 20도 미만 | 254,546,000원 | 약 25,454.6원 |
| 20도 이상 30도 미만 | 336,953,000원 | 약 33,695.3원 |
| 30도 이상 | 438,681,000원 | 약 43,868.1원 |
복구대상 면적에 적용
예를 들어 복구대상 면적 1,000㎡가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전체 전용면적이 아니라 행정청이 인정한 복구대상 면적과 경사도 구간을 적용합니다. 여러 경사도 구간이 섞여 있다면 구간별로 면적을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
재해예방시설, 특수 녹화공법, 기존 시설물 철거, 채굴지 되메우기, 생태복원 등이 필요하면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공사 감리 대상이면 관련 감리비도 추가 예치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증서로 예치 가능한지 확인
복구비는 현금 외에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예치는 초기 자금부담이 크므로 관할청에 인정되는 보증수단과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복구비는 준공 전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
복구비가 나중에 반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업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거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수지표에서는 복구비를 공사비와 별도로 표시하고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허가 후 착공과 준공 시 주의사항
허가조건을 먼저 읽고 착공
허가서에는 사업기간, 전용면적, 입목 처리, 토사반출, 배수와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허가도면과 조건을 전달하고 현장 경계표지를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경계 밖을 훼손하지 않는다
장비 회전이나 흙 적치를 위해 허가구역 밖 산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산지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작업장이나 진입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적과 계획이 바뀌면 변경허가 확인
건축물 위치, 진입로, 절토·성토 계획과 전용면적이 달라지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뒤 준공단계에서 정리하려 하면 복구명령이나 추가 부담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신청
배수로, 사면보호, 식생녹화와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허가조건에 맞게 시공한 뒤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보완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목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은 별도 확인
산지전용 준공만으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목변경이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목변경 절차를 각각 확인하세요.
- 허가 직후: 허가조건, 사업기간, 전용 경계 확인
- 착공 전: 경계측량, 현장표시, 배수·안전계획 확인
- 공사 중: 허가경계와 절·성토 높이 준수
- 설계 변경: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전 확인
- 공사 완료: 사면녹화, 배수와 복구공사 마무리
- 준공 단계: 복구준공·개발행위 준공·사용승인 확인
10. 산지전용 사업비 계산 예시
1,000㎡ 소규모 주택부지 가정
다음 사례는 비용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사업지는 준보전산지이고 전용면적 1,000㎡, 복구대상 면적 600㎡, 평균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방식 | 확인 방법 |
|---|---|---|
| 허가 신청 수수료 | 1만㎡ 이하 기준 2만원 | 산e랑·관할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00㎡ × 해당 지번의 2026년 단가 | 관할청 부과 예정액 |
| 복구비 예치 | 254,546,000원 × 600㎡ ÷ 10,000㎡ | 단순 계산 약 15,272,760원 |
| 측량·산림조사비 | 현장과 업무범위별 견적 | 2~3개 업체 비교 |
| 토목·복구설계비 | 사면, 옹벽, 배수와 도면 범위 | 토목·산림기술 업체 |
| 토목공사비 | 토공량, 운반거리, 옹벽과 배수시설 | 실시설계 후 시공견적 |
| 건축·개발 인허가비 | 건물 규모와 다른 협의사항 | 건축사·관할청 |
이 사례에서 복구비 단순 계산액은 약 1,527만원이지만, 이는 준공 후 반환 가능성이 있는 예치금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조사·설계비는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소진되는 항목입니다.
토목공사비는 같은 1,000㎡라도 현장에 따라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탄한 임야와 급경사 임야, 토사 반출이 쉬운 현장과 암반 굴착이 필요한 현장을 같은 평당 단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이 임야이면 무조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야를 산림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지전용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상태와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산림청 산e랑 안내상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은 통상 25일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기간, 관계기관 협의, 건축·개발행위허가와 환경 검토기간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 신청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신청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법정 기준에 따른 가산액이 붙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같은 비용인가요?
다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이고, 복구비는 허가조건에 따른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복구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가조건에 따라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통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공사, 미복구와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으면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660㎡ 미만인 경우 일부 산림조사서나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자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보전산지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지만, 용도지역, 도로, 경사도, 배수, 건축기준과 다른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나무부터 베어도 되나요?
임의 벌채나 형질변경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입목 처리 조건, 별도 벌채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결론: 임야 가격보다 인허가와 조성원가를 먼저 계산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사업목적 결정, 사전상담, 측량과 산림조사, 사업·복구계획 작성, 허가신청, 현장조사, 부담금 납부, 허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신청 수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예치금, 측량·설계비, 재해방지와 토목공사비, 건축·개발행위 인허가비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026년 복구비 기준만 보더라도 경사도 10도 미만과 30도 이상 산지는 1만㎡당 기준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경사가 높아질수록 실제 옹벽과 배수, 사면보강 공사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야를 계약하기 전에는 지번을 기준으로 산지 구분과 경사도, 도로, 배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개략 배치도와 토공계획을 만든 뒤 토목공사 견적까지 받아야 현실적인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e랑 —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와 민원 안내
- 산e랑 산지전용허가 절차 가이드 — 처리기간과 신청 필요서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 허가권자, 허가기준, 부담금 산정과 감면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신청서류, 복구비 예치와 복구준공 절차
- 산림청 고시 202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 경사도별 1만㎡당 복구비 기준
- 토지이음 — 용도지역·지구와 토지이용 규제 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금액과 감면기준, 복구비는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고시와 관할청 산정서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