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망 구축의 변화와 개선 사항 비교

농업인들은 꾸준히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재해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계획된 개선 사항들은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와 2025년에 도입될 주요 변화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혜택이 어떻게 확대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불제 받는 이미지

기본직불제도 면적직불금 단가체계 개편

기본직불제도는 농업인들에게 일정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제도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의 기본직불금은 비진흥 밭과 논을 기준으로 각각 100~134만원 /ha,162~178만 원/ha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소폭 인상되어 비진흥 밭은 136~150 만원/ha, 비진흥 논은 170~187만 원/ha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들이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농업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도 지원면적 확대 및 단가 인상

2024년 현행 전략작물직불제도에서는 가루쌀, 두류,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단가는 가루쌀 430만 원/ha, 두류 50만 원/ha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면적은 가루쌀 10ha, 두류 24.5ha, 하계조사료 30ha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확장되어 가루쌀 500만 원/ha, 두류 100만 원/ha, 하계조사료 500만 원/ha로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면적 역시 가루쌀 28ha, 두류 31ha, 하계조사료는 6ha에서 9ha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략작물 재배 농가들에게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발표내용 바로가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수입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9개의 대상품목만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대상이 전국 9개 작물과 조산지 6개 작물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지원물량 확대 및 지원활동 추가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논물 관리 5천ha, 돼지 38.5만 두, 경종 및 축산에서 11개 활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지원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논물 관리 2만6천ha, 소 10만 두, 산란계 100만 수까지 확대되며, 경종 활동에 가을걷이가 추가되고 축산 부문에서는 분뇨처리(퇴비화)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축산직불제도 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

친환경 농축산직불제도는 농업인들이 친환경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2024년)에서는 논, 밭, 과수 등의 단가가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논은 일반 70만 원/ha, 지속 35만 원/ha, 무농약 50만 원/ha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논의 일반(1~5년) 단가가 95만 원/ha, 지속(6년 이상)이 57만 원/ha로 인상되고, 무농약은 75만 원/ha로 증가합니다. 또한 밭과 과수에 대한 지원 단가도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급상한은 현재 농업 5ha, 축산 3ha에서 농업 30ha, 축산 5ha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인상 및 지원범위 확대

재해는 농업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2024년 현행 재해복구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내 설비 피해는 지원되지 않으며, 일부 작물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123개 품목에 대해 평균 23%의 지원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농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내 설비 피해까지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73개의 품목이 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며, 본사업의 경우 55개의 품목에 한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76개의 품목이 보험 대상이 되고, 본사업에서는 64개 품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지급방식 확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후계 농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급금액은 매도 50만 원/ha, 매도조건부 임대 40만 원/ha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지급 방식에 일시 지급형이 추가되며, 최대 42백만 원/ha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향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불금 인상, 재해 복구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은 농업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