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허가·신고 기준 2026: 허가 없이 벨 수 있는 경우와 신청 6단계

입목벌채 허가는 내 땅이라도 산(임야)에 서 있는 나무를 베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병해충·산불 피해목 제거처럼 법이 정한 경우는 신고로 가능하고, 자연히 죽은 나무 제거, 비영리·자가소비용 연 10㎥ 이내 벌채, 집·농경지 옆 해가림 피해목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허가·신고 없이 벨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베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임의벌채 구분표와 신청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허가·신고·임의벌채 한눈에 구분하기

벌채 규제는 ‘허가’, ‘신고’, ‘허가·신고 없이 가능(임의벌채)’ 세 단계로 나뉩니다. 어떤 단계인지는 벌채 목적, 나무 상태, 땅의 지목과 면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허가·신고 없이 벨 수 있는 주요 경우 10가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해당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묘 주변이라도 남의 묘가 있는 산이라면 분묘기지권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도 확인해 두세요.

입목벌채 허가 신청 6단계

1단계: 벌채 대상지의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임야도로 지목·용도지역·산림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벌채 목적과 방법을 정합니다

모두베기인지 골라베기인지, 벌채 면적과 수량(재적)을 정합니다. 목적에 따라 허가·신고·임의벌채가 갈립니다.

3단계: 관할 산림부서에 사전 상담합니다

시·군·구청 산림 담당 부서(국유림 인근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4단계: 신청서와 도면을 제출합니다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와 벌채 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단계: 현지 조사와 허가를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와 조건(벌채 기간, 갱신 조림 의무 등)을 통보합니다.

6단계: 허가 조건대로 벌채하고 사후 관리합니다

허가증에 적힌 구역·기간·수량을 지키고, 조림 의무가 있으면 기한 안에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허가 범위를 넘기면 무단벌채가 될 수 있습니다.

벌채와 산지전용은 다른 절차입니다

나무를 베는 목적이 집이나 창고를 짓기 위한 것이라면 벌채 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핵심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그 구역 안의 벌채는 전용 허가 절차 안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부담금도 생깁니다.

개발 목적이라면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비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단벌채 처벌과 흔한 오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많지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내 산이니까 괜찮다’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소유자도 허가 대상입니다.
• ‘몇 그루뿐’이라도 자가소비 목적·연 10㎥ 범위를 넘거나 판매 목적이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집 옆 나무라도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옆이면 임의벌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웃 산의 나무가 해를 가린다고 소유자 동의 없이 베면 산림법 위반과 별도로 재물손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채 수익과 세금, 임업인 등록

목재를 팔아 수익을 낸다면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야를 팔 때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양도세에 영향을 줍니다. 꾸준히 산림을 경영할 계획이라면 전문임업인 등록으로 각종 지원과 감면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야 매도 시 세금은 임야 양도세 줄이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내 산에 있는 나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산림 안의 입목은 소유자라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벨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만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2. 집 마당 나무도 허가 대상인가요?

지목이 대지인 마당의 조경수는 산림이 아니므로 산림자원법 벌채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호수 지정 여부 등은 확인하세요.

3. 땔감으로 조금 베는 것도 안 되나요?

산림소유자가 비영리·자가소비 목적으로 연간 10㎥ 이내라면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은 골라베기로 한정됩니다.

4.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자연재해를 입은 나무 제거는 신고 대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5. 밭 가장자리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고, 농경지 외곽 경계에서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라면 허가·신고 없이 벨 수 있습니다.

6. 벌채 허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지 조사가 필요해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부서에 처리 기간을 문의하세요.

7. 벌채 후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나요?

허가 조건에 따라 조림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8.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벌채 허가를 따로 받나요?

전용 허가 구역 안의 벌채는 전용 절차 안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내용에 벌채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9. 무단벌채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기관이 조사 후 형사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무단벌채가 의심되면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알리세요.

10. 벌채한 나무를 팔면 세금이 있나요?

목재 판매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벌칙 조항
• 산림청 — 벌채·산림경영 민원 안내, 지방산림청 관할 확인
• 로톡 사례 — 무단벌채 산림자원법 위반 법정형과 처분 사례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